부동산 재테크

부동산매매 및 임대차계약 대리계약시 필요서류

SHIHO — Sat, 24 May 2025 07:37:16 +0900

이번시간에는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 대리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대리란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본인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14조 대리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만큼 대리계약 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행위가 무효(무권대리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의 주도하에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계약의 편리를 위하여 지참 서류를 간소화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차인, 매수인입장에서는 추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매도인(임대인)을 대신하여 나온 사람의 대리권이 적법하게 수여되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대리계약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할 지참서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대리계약 시 준비서류

① 위임장

대리계약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장이다. 위임장에는 부동산의 표시, 위임인과 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의 범위, 인감증명서에 등록되어 있는 인감도장의 날인이 필요하다. 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인 만큼 위임의 범위를 자세하게 적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권한이 없는 범위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본인(위임인)에게 유리하였고 본인이 이사실을 알고 추후 추인하였다면 계약은 유효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위임장은 대리계약 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문서인만큼 작성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위임장(부동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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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감증명서 or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인의 허락 없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는 대리계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확인수단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신청발급하는 서류인 만큼 위임여부를 증명하는데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정당하게 수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위임자가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시 통상 발급 후 3개월 이내의 문서를 유효한 문서로 본다. 만약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이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③ 위임인 인감도장

대리계약 시 계약은 본인을 위한 계약인 만큼 위임인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 만약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지 못했다면 대리인의 도장으로 날인을 해도 효력이 있을까?

실무에서 종종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위임인 날인, 대리인날인 모두 대리인 도장으로 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경우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계약의 법적효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

대리행위 자체가 대리인을 위한 행위가 아닌 본인을 위한 행위였으며, 위임장에 위임인의 자필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첨부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효력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보다 완벽하게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위임장에 본인의 인감도장 대신 대리인의 도장으로 날인한다라는 위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다.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가급적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위임인)의 인감도장을 지참하여 날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④ 위임인 신분증

계약 시 상호 간의 신분확인은 필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인의 신분증 역시 대리계약에서 필수로 지참해야 할 서류이다. 신분증은 사본으로 준비해도 가능하다.

⑤ 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역시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대리인란에 날인을 하기 위한 도장을 지참해야 한다.

대리계약 시 지참해야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밖에도 소유자를 확인할수 있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부동산에서 소유주 확인을 위해서 발급하는 만큼 계약 당사자가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대리계약시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본인 소유의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일 참석을 못하게 되어 진행하는 대리계약. 최근에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하는 중개업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전자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한다면 대리행위 없이도 할 수 있으니 공인중개사에게 전자계약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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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보증비율 90% 축소,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보전 받을수 있을까?

SHIHO — Fri, 23 May 2025 14:59:59 +0900

전세사기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 전세계약을 꺼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월세계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는 곳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임차인들에게만 더 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증금 사기예방,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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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수원동탄 전세사기사건 판결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부부사기꾼들은 140명으로부터 총 170억을 편취하였고 여기에 공인중개사까지 개입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상도 추락한 사건이었다.

1심에서 12년, 6년이 확정되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되면서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기혐의자에게 징역 7년, 남편에게는 3년 6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한다.

170억을 편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함으로 인생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임차인들에 비하여 너무나 가벼운 형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다.

이럴수록 임차인 자신스스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만큼은 알아두라고 강력하게 당부하는 바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5년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줄이겠다는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기존 100% 에서 90%로 축소하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그전에 보증보험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보증보험 이란?

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기도래 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비해서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내고 가입하여 만기퇴실 시 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존에만 하더라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하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결국 경매를 통해서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 만큼 경매를 통한 보증금 반환은 소요시간이 오래걸린다는것이 단점일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이사해야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인한 시간까지 더해지다보니보증금 반환까지 시간이 더 걸렸던 게 사실이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 → 지급명령신청 → 가압류 → 확정판결 → 강제경매 → 보증금 배당

이에 따라 보증금회수를 보다 빨리하기 위해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임차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 것이다. 보증보험에 가입할 경우 평균적으로 2주~4주 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는 경매절차를 통하여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간에 비하면 많은 부분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방금 설명한 부분이 바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게 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임대인이 안 줄 것을 대비해서 보증재단에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가입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90%가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렇다면 앞서 말한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축소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일까? 대다수의 사람들과 일부 공인중개사들 조차 90%로 축소될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기존 100%가 아닌 90%만 돌려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해라 할 수 있다.

그동안의 경우를 살펴보면 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을 대출해 주고 보증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임차인이 은행에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은 보증기관에 청구를 통해서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100%를 변제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90%로 축소되면서 은행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지급한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된 것이다. 이는 나머지 10%는 은행에게 책임을 부담시킨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경우 은행은 자신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보증비율이 90%로 줄어든 만큼 대출심사 시 차주의 신용 및 상환능력까지도 고려하여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물론, 보증비율에 맡게 차주(임차인)가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전세보증금의 80%까지 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다. 보증금 1억의 경우 임차인은 8,000만 원까지 은행으로부터 융통이 가능하지만 은행은 보증비율에 맞게 8,000만 원의 90%인 7,200만 원을 한도로 정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만 은행 입장에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임차인들이 10%의 감소분 만큼 더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전세사기로 인한 악순환의 피해가 결국은 돌고돌아 임차인들에게 계속 전가될 것이라는 것이 다수의 전문가들의 예상이라고 한다.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격 및 요건 HUG, HF, SGI 완벽정리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보험기관에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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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상가임대차계약 파기 후 임대인에게 중개보수 요청할수있을까?

SHIHO — Wed, 14 May 2025 14:46:13 +0900

중개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계약이 파기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

임대인의 귀책사유 혹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지만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할 때도 있죠.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 시 이렇게 해결하라고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계약은 없지만 힘들게 힘들게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해당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기본급 없이 비율제로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공들여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된다면 일할맛이 뚝 떨어지는것을 옆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직원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중개보수를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들이 개공입장에서는 쉽게 내뱉어질 수 있지만 정작 소속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한테 전화해도 임대인과의 전투에서 이겨야 소정의 중개보수를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겪다 보면 돈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터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부동산마다 급여에 대한 계약조건이 다르다 보니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순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계약파기 시 받은 수수료를 개공과 동일하게 나누거나, 소속공인중개사가 힘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전부 제공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 번쯤 살펴볼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개보수청구권에 대한 부분은 판례를 통하여도 알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것이 아닌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 2008.1.11 선고 2007 가단 13669 판결

판결에 의하면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상 정당하게 중개보수청구권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현실과 비교해 보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계약이 파기되더라도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건이 접수되면 부동산은 광고올리고, 사진 찍고, 자료 만들고, 손님께 브리핑하고 안내하고, 주말 상관없이 전화받으면서 응대하고, 계약이 성사되도록 갖은 노력을 합니다.

비율제하에서 소공분 들은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업무 능력이 향상되지만 재주는 곰이 부리되 돈은 주인이 반을 가져가다 보니 결국 열심히 배워서 개업을 해야겠단 생각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힘들게 계약을 체결했는데 파기돼서 중개보수 한 푼도 못 받는다면 정말 억울한 건 둘째치고 밥 먹다 말고 밥맛 떨어지는 것처럼 일할맛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 돈을 받기 위해서 다시 임대인과의 줄다리기를 해야 하는 것도 소공의 몫일테니까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대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중개보수는 계약 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대다수의 부동산은 잔금과 동시에 중개보수를 받습니다. 물론 계약서 작성 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잔금일날 받는 곳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를 못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계약서 작성 시 받을 수 있는 근거로 부동산 내부에 눈에 잘 띄도록 "중개보수는 계약 시 받습니다"라고 붙여놓는다면 계약시 주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당연하게 이야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수수료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고 말이죠.

이렇듯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고지를 하고 계약 시 지급을 원칙으로 진행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약시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파기가 되어도 중개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관행상 잔금일날 받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부동산인 만큼 요령껏 중개보수를 받아내는 것도 공인중개사의 영업노하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잔금 시로 정하였는데 계약이 파기될 경우 임대인은 기존 계약금을 꿀꺽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라고 할 수 있지만 중개사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상당히 억울하고 맥이 빠지기 십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차근차근 계약체결에 대한 중개보수 청구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고. 법정중개보수가 아닌 계약금에서 일부금액을 중개보수로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계약파기로 인하여 불노소득 발생하였지만, 공인중개사는 계약을 성사시키고도 파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임대인들로부터 중개보수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때 중개보수 청구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모든 공제서류를 제공함으로써 청구권이 발생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공인중개사들이라면 강약, 약강에 대해서 다들 느낄 것입니다. 적어도 중개사로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의 근거를 말하고 요구한다면 상식 있는 임대인들이라면 그 말에 응하고 중개보수를 지급해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주겠다는 임대인들이라면 별 수없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손에 똥 묻히기 싫어서 피한다는 말처럼 포기하는 것도 간혹 정신건강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과 난관 조율에 부딪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신규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어필하시고 꼭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길 응원합니다.

ps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중개보수요율표 좀 변경되면 좋겠네요. 정률제로 고정을 한것도 아니고, 상한 요율이라고 애매하게 만들어놔서 항상 분쟁이 발생하게끔 만들어놓은 중개보수요율표좀 제발 상한요율 빼고 고정해 놓는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리뉴얼된 등기소 홈페이지)

SHIHO — Thu, 27 Feb 2025 17:20:09 +0900

2025년 1월 설명절연휴 기간 동안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 있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는데 오류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등기소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새롭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다 보니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하던 분들이 다소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등기소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등기부등본발급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부터 소유주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식문서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열람, 발급을 받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 및 관공서에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신청을 하려면 해당 부동산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도로명 주소 지번주소 상관없습니다.

만약 열람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를 모른다면 네이버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로 원하는 지역으로 이동후 해당위치에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

이 위치의 주소선택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위치의 도로명 및 지번주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소를 확인했다면 이젠 대법원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차례입니다.

등기소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와있는 검색창에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입력합니다.

주소 입력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지번 다음 동-호수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1동짜리 아파트라면 주소뒤에 호수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시로 입력한 청담동 129번지는 그 유명한 장동건&고소영 부부가 살고 있는 PH129입니다. 매년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공동주택으로 유명합니다.

PH129는 청담동 129번지에 지어져서 주택이름에 129라고 붙이것이 특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 세대가 복층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꼭대기층에는 단 두세 대의 펜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중 한세대인 2003호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후 열람 & 발급 버튼을 누른 후 등기유형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았던 PH129 펜트하우스에는 역시나 유명한 1타 강사님이 거주하고 계셨네요.

현재 유효사항만 확인할지 말소사항 까지도 궁금하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 후 신청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결제할 차례입니다.

신용카드, 이체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까지 마치고 나면 해당 지번, 호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열람이 가능하다고 안내가 됩니다.

아래 이미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열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출력 창이 나오면서 인쇄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출력 또는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 만큼 용도에 맞게끔 발급하시면 됩니다.

등기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면서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사실 차근차근 살펴보면 예전보다 세련된 느낌으로 등기소 홈페이지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방법도 알아봤으니 이제 연습 삼아서 자기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한번 열람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2025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자격 및 요건 HUG, HF, SGI 완벽정리

SHIHO — Sat, 22 Feb 2025 13:35:59 +0900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보험기관에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 곳이다. 각 기관들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 자격, 보증대상, 한도, 보증료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증보험을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팁!

첫 번째 보증보험 가입한도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불가하다. 기관마다 가입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주택금융공사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서울보증보험 :아파트의 경우 보증금 전액가능(그 외 주택 10억 이내)

두 번째 자신이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유형을 확인하자.

전셋집을 구할 때 부동산에 방문하면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이 보증보험 가입유무에 대해서 안내를 해준다. 보증보험 가입 시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바로 보증한도인데 거주하고자 하는 주택이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유형에 따라서 담보인정비율이 달라지기 것을 유의하자.

보증보험 가입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담보인정비율이다.

담보인정비율이란 쥬택유형별로 집의 공시가격 내지는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나온 결괏값보다 보증금이 작아야지만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다. 만약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뺀 가격이 최대 보증금액한도가 된다.

보증한도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주택의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아래 표를 확인해 보면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복지 주택은 1순위로 KB부동산 시세 또는 부동산테크 시세의 90%가 보증한도가 된다. 만약 해당 시세가 없는 경우 2순위로 기준시가를 통해서 보증한도를 계산해 볼 수 있다.

시세확인은 KB시세, 부동산테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해당 호실의 전용면적에 맞는 타입을 선택 후 확인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파트 1층 및 오피스텔의 경우 하한가시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오피스텔을 많이 알아보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하한가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연립, 다세대주택은 공시가격의 140%의 90%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1억 인 연립주택이라면 1억 x 1.4 x 0.9 = 1.26억 즉 전세보증금이 1.26억까지 보증보험에 가입되는 것이다.(선순위채권 이 있다면 더해서 1.26억 이내가 되어야 한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공시가격이 아닌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140% 의 90%가 적용된다.

계산법은 위에서 말한 연립, 다세대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보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x 126%를 하면 된다. 140% x 90%의 결괏값이 126%이기 때문이다.

몇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다.

선순위 채권(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주택유형에 따라서 주택가액의 60% 이하시만 가입가능한 점을 유의하자.

추가로 선수 위 채권+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주택가액의 90%가 넘으면 불가하다. 따라서 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의 합계액수가 주택가격의 90% 이내에 들어와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 할인받는 방법

보증보험 가입 시 임차인들이 알아두면 좋은 팁 중 하나가 바로 보증료 할인방법이다.

정상금액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데 해당항목에 따라서 할인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아보는 것도 임차인에게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할인대상은 사회배려계층 할인인데 항목에 따라 50~60% 할인이 적용된다.

그 외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할인방법

모바일(카카오페이, 네이버, 토스)을 통해서 가입 시 3% 할인이 적용된다.

이밖에 모범납세자 할인, 일시납부 할인, 전자계약 할인도 있다. 특히 전자계약 할인 같은 건 공인중개사한테 부탁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놓치지 말고 꼭 챙기도록 하자.

보증료는 어느 기관이 가장 저렴할까? 보증료는 첫 번째 보증금이 높을수록 비싸진다. 두 번째 어느 기관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며, 우대혜택을 많이 받을수록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각각의 보증보험기관마다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계약 시 보증료를 절약하고 싶다면 주택금융공사

보증금 액수가 큰 경우 서울보증보험

다양한 주택, 무직자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임대차 만기 시 임대인으로 부토 돌려받지 못할 보증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사기에 휘말리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는 만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집을 꼭 알아보고 계약은 중개사를 통하여하는 것을 추천한다.

보증금 사기예방,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리스트

SHIHO — Fri, 14 Feb 2025 18:06:25 +0900

흔히 부동산이라 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떠올린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과정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매일 뉴스를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었다.

마치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혹시라도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전세계약도 맘 놓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소유주 확인 및 권리관계 확인

계약은 무조건 임대인과 만나서 작성하도록 하자. 간혹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리인을 통한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는 어떤 관계인지, 대리권의 범위, 위임장, 인감도장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자.

또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해당목적물의 소유주가 임대인인지 신분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가 대부분 진행해 주지만 임차인 역시 꼼꼼하게 확인하도록 하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가 갑구에 있다면 말소확인을 꼭 할 것

소유자 확인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이다. 신분증을 위조하지 않는 이상 신원확인만 잘하면 사기에 노출될 위험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이사하고자 하는 호수의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라는 말이 있다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꼭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자. 그리고 말소여부를 필히 확인 후 계약을 하도록 하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이름만 들어도 무엇인가 무시무시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갑구에 가압류가 올라가 있다는 것은 소유주에게 금전채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건 상태란걸 알 수 있는데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임대보증금보다도 가압류가 선순위이기 때문에 우선변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만약 소액임차인이라면 지역별로 우선변제금액에 따라서 보전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참고하도록 하자.

가처분이 있다면 해당목적물의 처분에 제한이 발생하게 된다. 가처분이 설정된 부동산은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기 때문에 전세계약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가등기에는 두 가지 성격의 가등기가 있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이다.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가등기가 있다는 것은 추후 본등기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이 말은 소유자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가등기후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가등기 설정날짜가 앞서는 만큼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대항할수 없다는 것은 새로운 소유주는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으며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갑구에 있는 "가"라는 단어가 적힌 권리관계들은 모두 무시무시할 정도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갑구는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자.

을구에 있는 전세권, 근저당권을 조심하자.

갑구에서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나타냈다면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근저당권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을구이다.

소유주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근저당권이 을구에 기록된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를 빌렸는지 자세히 기록되는데 은행에서는 담보물건의 가치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고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해 준다.

따라서 을구에 많은 액수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경기에 따라 가치가 오르고 내리는 것이 특징이다.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치가 높겠지만 하락기에는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깡통전세, 역전세가 날 수도 있으며 이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아파트 깡통전세, 역전세 뜻(전세가율 계산방법)

최근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 관련 소식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등 처먹을게 따로 있지 전세보증금을 때 먹고 자기 배를 불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인데요. 자가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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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무조건 배제해야 하는 것일까? 해당 부분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가 20억 인 아파트에 근저당이 1억이 설정되어 있다. 임차인 홍길동은 보증금 5억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 계약은 안전한 계약일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생각해 보자.

실거래 20억 아파트가 아무리 가치가 떨어져도 6억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1억이라는 근저당이 선순위지만 부동산가치에 비하면 5%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정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계약을 해도 무관하다.

하지만 근저당설정금액 +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수가 부동산 가치와 거의 비슷하다면 이러한 집은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이경우 선순위 근저당을 말소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근저당도 말소되고 임차인의 권리가 우선순위가 되는 만큼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필수 가입하기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금 사기가 날로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보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만기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어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해두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단 보증보험 가입 시에는 요건에 맞아야 하며 가입제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자.

보증보험가입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능하다.

계약서 작성 시 특약문구 확인

잔금당일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맞혔다. 이경우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에 발생한다.

하지만 잔금당일 임대인이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전입신고 및 근저당 설정 날자가 동일한 날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대항력의 발생시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익일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는 것도 결국 다음날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근저당권설정이 하루 빠르게 되어 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특약을 넣도록 하자.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날까지 해당 목적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 및 기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 이 계약은 무효로 한다.

기타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 시 이밖에도 체크할 항목들은 정말 많다.

입주할 집의 하자 및 현상태

입주 전 반드시 집의 하자 및 상태를 확인하고 증거자료로 남겨 해당 공인중개사, 임대인에게 알리도록 하자. 계약 만기 시 책임소재여부를 판단하는데 유리하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

임대차 계약의 경우 편면적 강행규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으로써 지키지 않아도 될 과도한 특약을 요구할 경우 이러한 부분은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 조율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대항력 발생시점 및 주의할점

SHIHO — Fri, 14 Feb 2025 14:38:12 +0900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전입신고 제도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전입신고제도를 모르고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온라인 전입신고방법

일전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궁금한 사람은 아래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준비서류 및 과태료

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가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사람들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신고를 하는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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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는 편리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다.

이사 후 14일이내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전입신고는 새롭게 이사한 주소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

전입신고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칙상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부모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단 이경우에는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위임장, 자녀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전입신고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반드시 공동인증서 준비필요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세대원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가?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세대원 역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접속 후 동일한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단 이경우 세대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세대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세대주가 없는 공실인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주의 승인이 필요한 셈이다.

잔금 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시이행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배정 시즌이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하는 가정이 많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경우 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전 임차인의 전출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주민센터마다 다르게 적용해 주는 것을 보았다. 원칙상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새롭게 전입신고를 받아준다. 하지만 주민센터마다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갈경우 해주는 주민센터가 있는 반면 기존 세입자가 전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곳도 있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잔금일 당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임차인이 방문 시 전입신고를 해주는 주민센터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길 바란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업무 종료시간 이후에 했다면 대항력 전입일은 언제가 되는지?

전입신고의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안내가 되어있다. 방문 접수 시 바로 처리가 되지만 온라인 접수의 경우 담당주무관이 접수확인 후 이상 없다면 처리를 해준다.

만약 금요일 오후 6시 넘어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다면 다음 주 월요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일은 월요일이 된다.

금요일 오후 5시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 온라인 접수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 담당주무관이 확인 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3시간까지 걸린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당일 처리 및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당일 신고를 마치고 싶다면 적어도 15시 이전에 온라인 접수를 마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만 3시간의 처리시간을 감안해도 당일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전입신고 정부24시

이처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편리한 장단점이 있다. 간혹 주말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바로 발생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항력 발생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길 바란다.

2025년 새롭게바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소득요건

SHIHO — Thu, 9 Jan 2025 15:36:48 +0900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 부분 정부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경감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세금애 속하지는 않지만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있다.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세금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료가 사상 최초로 2년연속 동결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소식은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 할 수 있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24년도에 이어 25년도 동결되면서 현행 건강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7.09%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선이 1억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득이 높은 국민들일수록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높기 마련이다.

건강보험은 지역가입과 직장가입자로 구분이 되어있다.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라면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며,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다수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된다.

아이, 노인, 가정주부와 같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의료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여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소득이 없이도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 이유는 바로 피부양자란 제도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피부양자 자격요건 및 박탈사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알아보자.

피부양자 자격요건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직접 설문을 통하여 피부양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다. 위 사진에서 안내하는 순서대로 설문을 따라가다보면 최종적으로 피부양자가 인정되는지 제외되는지 확인할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피부양자 지위가 박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소득의 경우 일정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2025년 기준 연소득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 지위가 박탈되며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

예전과 달리 기준을 점차 강화하어 기존 3,400만 원에서 2022년 9월 1일부터 2,000만 원으로 소득요건을 낮춤으로써 피부양자의 지위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상당수 늘어나기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연간 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의미한다.

이밖에도 피부양자 자격요건 박탈사유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피부양자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소득액이 500만 원 초과 시 박탈사유가 된다. 주로 프리랜서 및 인적용역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주택임대소득자 : 사업자등록여부 상관없이 피부양자 앞으로 임대소득이 1원 이상 발생하게 되면 이 또한 박탈사유가 된다.

재산세 과표 9억 초과 :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 과표가 9억 초과 시 피부양자 지위를 상실한다.
재산세 과표 9억 이하+소득 없는 경우 : 주택만 보유한 체 과표가 9억 이하이면서 소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피부양자는 유지된다
재산세 과표합 5.4억~9억 이하 이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이하라면 이경우 역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재산세 과표합 5.4억 이하 이면서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금리의 종류 코픽스,COFIX, KORIBOR, CD금리, MOR금리, 콜금리

SHIHO — Thu, 9 Jan 2025 08:20:30 +0900

사업을 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집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금액만큼 은행에서 조달하곤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바로 금리이다. 얼마를 빌리는지 액수도 중요하지만 금리에 따라서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곤 한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예치받았다면 그중 일부 5~10%만 은행에 남겨두고 나머지 예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돌리고 돌려서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금리의 종류

은행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책정한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돈을 떼어먹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저금리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의 경우 같은 돈을 빌린다고 해도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신용은 은행거래를 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며 신용이 나쁜 사람은 금융거래를 하는데 있어 고이율은 물론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금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 이외에도 그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세분화되어있다.

기준금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이지만 은행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서 금리차이가 나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경우 자신이 어떤 금리에 해당하게 되는지도 잘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금리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하자.

기준금리 와 가산금리의 차이 필수경제용어

기준금리가 인상되었다는 뉴스를 들으면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마치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금리가 인상되면 한쪽은 웃고 다른 한쪽을 울을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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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변동금리 차이점 어떤게 유리할까?

알기 쉬운 금융상식 금리 이해하기. 지난 시간 기준금리 와 가산금리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언제 어떻게 누가 결정하는지부터 금리변동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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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은행으로부터 돈을 예치하거나, 빌릴 때 기준이 되는 정책금리이다. 1년에 8번 금융통화 위원회에서 기준금리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하여 주요 사항의 심의. 의결하는 정책기구이다. 위원장은 한국은행의 총재가 겸임하고 부총재 및 추천인원 5명까지 총 7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금리에 각 은행들은 가산금리(은행의 마진)를 더하는데 이렇게 더한 값이 바로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적용받게 되는 최종금리인 셈이다.

코픽스금리, COFIX금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한 기준금리는 시중은행들이 조달하는 방식에 따라 금리의 형태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중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금리가 코픽스 금리이다. 코픽스 금리란 국내주요 은행 8곳의 자금조달비용지수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매월 15일 15시에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공시가 된다.

코픽스 금리는 신규취급액, 잔액기준, 신잔액기준, 단기코픽스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같은 코픽스 금리라고 해도 은행별로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CD금리

CD는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of deposit)의 약자로써 은행에서 발행하는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한 예금증서이다.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CD를 발행한다.

통상적으로 91일(3개월)과 181일(6개월) 만기의 예금증서를 발행하는데 3개월 만기를 많이 사용한다.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매입을 한다.

CD금리는 모든 은행에서 발행가능한 것이 아니며 시중은행 중에서도 신용등급이 AAA인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하고 유통한다.

양도성예금증서가 시중에서 유통되면서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CD금리인 것이다.

콜금리

금융사끼리 자금이 필요할 때 상호 간에 돈을 빌리기도 한다. 은행 상호간에 돈을 빌리는 경우 발생하는 금리가 콜금리이다. 보통 만기가 1일~7일일 정도로 단기거래에 적용이 된다. 콜금리가 급등하게 되는 경우 경기가 하락하거나 침체기로 접어든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도 있다.

코리보금리, KORIBO금리

코리보금리 역시 콜금리와 마찬가지로 단기금리라고 할 수 있다.

콜금리가 주로 1일 최대 7일 정도 활용된다면 코리보 금리의 경우 1주일 ~ 12개월까지 만기가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은행과 은행 간의 단기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이다

인덱서고 활용방법 경제지표를 한눈에(금리, 부동산, 주식, 환율, 물가, 고용지표)

SHIHO — Wed, 8 Jan 2025 17:40:45 +0900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이트가 있다. 바로 인덱서고(INDEXerGO)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이용할 정도로 유명한 사이트지만 분명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시간에는 인덱서고 활용방법과 어떠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자.

경제지표 사이트 활용방법

네이버 검색창에서 인덱서고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된다.

거시경제를 보는 눈 나라별 국가지표, 자본시장,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하여 축척된 데이터와 지표로 한눈에 보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만큼 인사이트를 키우세요라고 말이다.

아는 만큼 돈 번다라는 말이 있다.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아는 만큼 투자에 있어서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인덱서고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필자는 예전부터 인덱서고를 즐겨찾기 해놓고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다. 익숙하지 않은 사이트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접하고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지금이야 필요한 정보만 보고 익숙해졌지만 처음 접했을 때만 하더라도 다양한 경제지표들이 안내되어 있어서 어떤 것부터 봐야 할지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다.

인덱서고 메인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이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금은 생소한 단어들도 많지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정보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의 경제지표들 중에서 눈여겨볼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가지표

기준금리, 원/달러 환율, GDP 성장률, 외환보유액, 소비자 물가지수, 주택담보대출금리, 수출액등 국가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지표가 요약되어 있는 카테고리라 할 수 있다.

한눈에 대한민국의 경제지표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만 모여있다.

국가지표만 알아둬도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유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과시하기 위해서 알아두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알아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으니 익숙해 지길 바란다.

국가지표 중에서도 빨간색, 파란색, 주황색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세부정보들이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었지만 인덱서고를 알고 난 후부터 한눈에 비교 및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주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리에 대한 부분 역시 필자가 자주 참고 하는 영역 중 하나이다.

금리는 기준금리, KORIBOR금리, COFIX, CD금리등 종류별 금리를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각 금리별로 차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금리가 유리한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비교차트를 활용하면 그래프를 통하여 금리의 변화주기 또한 한눈에 확인이 가능하다.

기준금리가 22년 12월부터 13개월 동안 3.5%로 동결되다가 24년 하반기 10월, 11월 두 번 연속 0.25%씩 하락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금리의 변화에 따라 수출과 수입, 내수시장은 물론 개인의 재정상태 까지도 급격하게 변화가 될 수 있는 만큼 금리 변화의 추이 및 예상은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결코 몰라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 꼽을 수 있다.

부동산 지표 역시 알아두면 좋을 경제지표라 할 수 있다.

전국의 부동산별 매매거래 건수, 가격, 지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착공, 인허가, 미분양 물량등을 파악할 수 있어서 앞으로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가 될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미래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공급물량이 많아지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며 매매거래 건수가 작아진다는 것은 앞으로의 부동산 경기가 좋게 흘러가기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중요 자료로 쓰이기도 한다.

보다 다양하고 디테일한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한다면 지난 시간에 작성한 알아두면 유용한 부동한앱 BEST5를 참고를 추천한다..

부린이 탈출을 위한 각종 부동산어플 종류별 활용법, 부동산앱 BEST5

2024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부동산시장 대한민국의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 4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울지역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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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덱서고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인구지표도 확인가능하다.

출생아, 사망자, 및 고령인구, 1인가족등의 비율을 알 수 있는데 이 또한 부동산 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구 증감소에 대한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항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고용 지표 및 국내총생산 GDP 성장률에 대한 부분도 확인가능하다.

경제활동 인구 및 고령자의 증감률, 실업자 지표등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이 장차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오게 될지 한 번쯤 예상해 보는 것도 좋다.

자영업자 중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수출/수입과 관련된 사람이라면 환율만큼 중요한 지표도 없다.

그 이유는 환율의 상승여부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내 경기가 불안정할수록 국내 투자자들의 탈출이 가속화되고 경기가 안정적일수록 투자자의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국내 정치상황과도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한다. 중국, 러시아, 일본등 강대국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으며 북한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실험발사 하기라도 하는 경우에는 주식시장 및 한반도의 위기가 올라 갈수록 환율은 요동치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우방과의 관계는 물론 대북정책에 따른 환율에 대한 변수도 대응할 수 있도록 체크해 두는 것도 좋다.

이러한 거시적인 경제지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인덱서고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하는 것이다.

경기는 통상 10년 주기로 순환된다고 한다. 파고는 있지만 오르막이 있으면 평지가 있고 그 뒤에는 내리막이 있는 것처럼 경기 또한 지금까지 무수히 반복되어 왔다.

경기의 순환은 이러한 부동산 순환에 앞서 선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에 따라 부동산 경기도 영향받기 때문이다.

경기지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경기의 순환을 대비하고 예측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처럼 경제지표를 알아두는 것은 투자 및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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