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전입신고 제도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전입신고제도를 모르고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전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궁금한 사람은 아래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준비서류 및 과태료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가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사..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환산보증금이란 용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라면 환산보증금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환산보증금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게 될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산보증금 계산액수에 따라서 보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이란 임대차계약시 정한 기존의 보증금에, 월차임 X 100을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환산보증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