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 법 시행 후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상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인들의 관행적인 5% 인상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매년 꼬박꼬박 5%씩 월차임을 인상해 주고 있다고 한다. 물론 5%의 인상폭을 넘어서 과도하게 인상을 해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임차인으로써의 권리를 인정받고 동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등한 상태에서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임대차연장 계약 시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볼까 한다.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하는데 5% 인상요구를 한다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이번시간에는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많은사람들이 잘모르고 있는 묵시적갱신, 합의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볼까한다.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할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연장계약을 하기도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유불리해지는 만큼 잘살펴보자. 묵시적 갱신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살펴보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한다고 나와있다. 만약 쌍방 모두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금리가 낮아지면서 많은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었죠. 이렇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오피스텔이나 갭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게 된 반면 여전히 무주택자인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정부가 주도하는 임대차 3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사 걱정 없이 전세 계약 시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는 주거가 보장되면서 상당히 만족스러워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권리가 이전보다 보장된반면 임대인들의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생기면서 임차인들과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임대인들의 모임 혹은 카페를 만들어 임차인을 상대하는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