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 대리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대리란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본인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14조 대리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만큼 대리계약 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행위가 무효(무권대리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의 주도하에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기 마련이다. 하지..
전세사기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 전세계약을 꺼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월세계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이는 곳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임차인들에게만 더 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증금 사기예방,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리스트흔히 부동산이라 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떠올린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과정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매일insszi.tistory.com 며칠 전 수원동탄 전세사기사건 판결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부부사기꾼들은 140명으로부터 총 170억을 편취하였고 여기에 공인중개사까지 개입되면서 공인중..
중개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계약이 파기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 혹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지만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할 때도 있죠.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 시 이렇게 해결하라고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계약은 없지만 힘들게 힘들게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해당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기본급 없이 비율제로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공들여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된다면 일할맛이 뚝 떨어지는것을 옆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직원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중개보수를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
2025년 1월 설명절연휴 기간 동안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 있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는데 오류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등기소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새롭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다 보니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하던 분들이 다소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등기소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부터 소유주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식문서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열람, 발급을 받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 및 관공서에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이제 필수가 되어버렸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더라도 보증보험기관에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할수있는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세 곳이다. 각 기관들마다 보증보험 가입요건, 자격, 보증대상, 한도, 보증료등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보증보험을 잘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보증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팁! 첫 번째 보증보험 가입한도에 맞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임대보증금이 일정액 이상이면 불가하다. 기관마다 가입한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계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 후..
흔히 부동산이라 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떠올린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과정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매일 뉴스를 통해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심심치않게 들을 수 있었다.마치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혹시라도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전세계약도 맘 놓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나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주의해야 할지 전세계약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소유주 확인 및 권리관계 확인 계약은 무조건 임대인과 만나서 작성하도록 하자. 간혹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지만 임대인과 만나서 계약..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전입신고 제도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전입신고제도를 모르고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전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궁금한 사람은 아래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준비서류 및 과태료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가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사..
건강보험제도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일정 부분 정부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경감효과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건강보험은 세금애 속하지는 않지만 준조세의 성격을 띄고있다.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만큼 매월 납부하는 금액이 발생하다 보니 국민들에게는 세금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매년 오르던 건강보험료가 사상 최초로 2년연속 동결되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었다는 소식은 지금과 같은 힘든 시기에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라 할 수 있었다. 24년도에 이어 25년도 동결되면서 현행 건강보험요율은 작년과 동일하게 7.09%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달리 상한선이 1억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득이..
사업을 하거나 청약에 당첨된 집의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한 금액만큼 은행에서 조달하곤 한다.이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부분은 바로 금리이다. 얼마를 빌리는지 액수도 중요하지만 금리에 따라서 은행에 지불해야 할 이자가 많아지고 적어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은행은 예금과 대출의 예대마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곤 한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예치받았다면 그중 일부 5~10%만 은행에 남겨두고 나머지 예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돌리고 돌려서 새로운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은행은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책정한다. 신용이 좋은 사람은 돈을 떼어먹을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저금리로 사용이 가능..
투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이트가 있다. 바로 인덱서고(INDEXerGO)이다.이미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이용할 정도로 유명한 사이트지만 분명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번시간에는 인덱서고 활용방법과 어떠한 정보들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보자. 네이버 검색창에서 인덱서고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안내가 된다. 거시경제를 보는 눈 나라별 국가지표, 자본시장,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하여 축척된 데이터와 지표로 한눈에 보기 쉽도록 설명해 주는 만큼 인사이트를 키우세요라고 말이다. 아는 만큼 돈 번다라는 말이 있다. 유용한 정보를 많이 아는 만큼 투자에 있어서 그만큼 유리하다는 뜻을 의미한다. 인덱서고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필자는 예전부터 인덱서고를 즐겨찾기..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워낙 사기수법이 다양해지고, 믿고 있던 공인중개사 또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면서 사기를 치다 보니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임차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온전하게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럴 때는 전세권 설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전세권이란 무엇일까? 전세권이란? 민법 303조를 살펴보면 전세권에대한 정의가 나와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2024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부동산시장 대한민국의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 4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울지역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신호가 될수도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도 있다. 저마다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우는 사람들이 있는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부동산시장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세라 할 수 있다. 정보의 홍수라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어플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앱 BEST5를 알아보자. 네이버 부동산 구글이 유일하게 시장점유율을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