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아마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그랬으니까 ㅠㅠ 대부분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하게 되는경우 은행은 근저당권자가 된다. 근저당권이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건이 부담해야 할 최고액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일반적으로 은행으로 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차입한 금액의 110%가 설정된다. 빌린 돈은 1억이지만 근저당설정은 1억 1천만 원이 되는 것이다. 상환 날짜에 맞춰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은행은 연체이자등 각종 설정 비용까지 추징하기 위하여 110%까지 설정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 은행으로 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도..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또는 직접 등기소 나 구청에 마련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한 출력도 가능하며 프린터기 사양에 따라서 발급이 안되기도 한다. 등기부등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정보부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데 제출용 서류의 경우 발급 비용이 1,000원 발생한다. 굳이 제출용도가 아니라면 열람방법을 이용하면 300원 저렴한 700원에 열람도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발급 및 열람을 무료로 할수있다. 물론 횟수제한은 있지만 요긴하게 써먹을 수 있는 만큼 한 번씩은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참고로 무료가 아닌 대법원 인터..
셀프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두건의 납부영수증이 있다. 바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이다. 법무사가 아닌이상은 등기칠 일이 손에 꼽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어도 매번 까먹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고 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참에 납부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하자. 먼저 등록면허세부터 납부해보자. 위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하기 → 등록분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납세자의 인적사항 부분이다. 개인/법인 구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서 연락처까지 적으면 완료. 너무 간단하다. 두번째로 작성할..
전자신청을 진행하던 중 난관에 부딪치고 말았다. 1년 전 법인 본점을 사업상 대구로 이전하게 된 적이 있다. 당시 법인 본점 이전을 하면서 해당지역에 같은 이름의 회사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법인 이름도 변경하게 되었다. 같은 지역에 동일한 이름의 법인회사가 존재할수 없다는 것도 이때 알게 된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인 이름은 물론, 법인 인감도장도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기존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부랴부랴 법인인감도장을 새로 만들고 전자신청을 통한 본점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당시에 알아보기로는 새로운 법인의 인감등록을 하려면 법인본점이 위치한 관할 등기소에 가야 한다고 했다. 대구까지 갈수 없어 인터넷등기소에 문의한 결과 전자신청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고자 발급받은 전자증명서에 문제가 생겼다. 아무리 비밀번호를 입력해도 오류라고만 안내가 되었기 때문이다. 분명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한 게 맞는데 몇 번이고 시도를 해봐도 도무지 로그인이 되지 않았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전자증명서 상태정보 CR에 대한 내용은 그 어디도 찾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그렇게 애를 먹던 중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인터넷등기소로 문의를 한 결과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동안 로그인이 잘 되었던 전자증명서가 갑자기 오류가 난 이유는 무엇일까? 정답은 바로 법인임원 변경등기가 완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지금부터 자세하게 내 경험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얼마 전 이사, 감사 임기를 연장하고자 중임등기를 신청하던 중이었다. ..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당일 가장 먼저 처리하는 업무가 있다.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이다. 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왔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부동산 셀프등기 서류편철 순서 13편 (feat. 법무사 없이 혼자한 이유) 보통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나 전자신청, e폼신청, 방문신청을 통하여 매수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일들이 발생한다. 법인의 업무또한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리하지만 간단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감사 중임 등기등은 직접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브라우저 익스플로러(IE) 서비스가 종료됐다. 대부분의 관공서의 경우 보안프로그램 때문에 익스플로러를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공식적으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이용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분들 및 컴퓨터를 잘 모르는 분들일수록 불편함을 겪는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익스플로러 모드 사용방법 및 전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관공서 등의 홈페이지를 활용할경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이참에 잘 기억해 두길 바란다. 익스플로러 대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엣지(EDGE)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익스플로러 모드로 사용을 하려면 엣지 브라우저에 접속을 해야 한다. 엣지 브라우저 접속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매수자 당사자에 한해서만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신청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 투자를 하면 20~30만 원의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이 돈을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점도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법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셀프등기 과정과 서류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한다. 지난 시간에 개인 → 개인, 법인 → 개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전글 참고 부동산 셀프등기 따라하기, 개인간 매매시 서류 및 절차 등기라 하면 권리관계를 공부에 기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즉 쉽게 말하면 등기권리증에 나와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당 ..
얼마 전 법인명의로 취득한 1억 이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비로소 오늘에서야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등기는 셀프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다. 셀프등기가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느껴졌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제법 익숙해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는 있는 법.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인, 법인이냐에 따라 서류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잘 체크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등기권리증을 받고 흐뭇한 맘으로 살펴보는데 정부 수입인지에 포스티 잇이 한 장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환급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분명 제대로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붙여져 있는지 등기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았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 수입인지 ..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모르는 것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생활 전반에 있어 많은 부분들이 편리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주택을 취득하게 될 경우 법무사가 아닌 개인 스스로 직접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 셀프등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절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등기서류를 잘못 준비하거나 잔금 날 빼먹은 서류가 있다면 당일날 등기신청이 불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 인 것 같다. 부동산 취득 후 등기 신청 접수 시에는 정해진 절차 및 서류가 있다.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이러한 정보는 쉽게 찾을 수 있고, 법원 등기과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필요한 정보를 얻을..
정식 명칭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지만 흔히 법인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은행거래 혹은 사업자 확인 시 필수서류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요구할 때가 많다. 대부분 3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를 요청하다 보니 때에 따라서는 자주 발급받게 될 경우가 발생한다. 처음 법인 설립을 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부터, 구청, 법원등기소 내에서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방법을 소개해 볼까 한다.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인터넷 발급이 가장 수월하다. 홈페이지인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하지만 프린터가 없다면 직접 법원이나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인터넷 발급을 위한 필수 준비물은 공인인증서, 프린..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절세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막상 하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셀프등기에 관련된 여러 후기들을 실제 찾아봐도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있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것도 장점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한 거래시 부동산에서 매매계약 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실거래가신고를 할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진행하는 경우 부동산실거래가신고는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모두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만큼 보통은 공인중개가 신고를 한다. 2020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계약 시 신고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