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종종 발생하게 되는 대리계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한다. 대리란 본인을 대신하여 제3자가 본인대신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 제114조 대리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만큼 대리계약 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리권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 분쟁 발생 시 계약행위가 무효(무권대리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부분 공인중개사들의 주도하에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기 마련이다. 하지..
전세사기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다 보니 전세계약을 꺼리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월세계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이는 곳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임차인들에게만 더 큰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보증금 사기예방, 전세계약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리스트흔히 부동산이라 하면 주거용 부동산을 떠올린다. 이러한 부동산 거래를 자주 해본 사람이 아닌 이상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의 절차 및 과정은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매일insszi.tistory.com 며칠 전 수원동탄 전세사기사건 판결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부부사기꾼들은 140명으로부터 총 170억을 편취하였고 여기에 공인중개사까지 개입되면서 공인중..
중개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계약이 파기되는 일들을 종종 겪게 됩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 혹은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대부분이지만 공인중개사의 귀책사유로 인할 때도 있죠. 이러한 분쟁이 많이 발생할것을 알고 공인중개사법과 민법에는 이런 분쟁이 발생 시 이렇게 해결하라고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어느 하나 쉬운 계약은 없지만 힘들게 힘들게 계약을 성사시켰는데 해당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라면 부동산 입장에서는 더욱더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기본급 없이 비율제로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가 공들여서 체결한 계약이 파기된다면 일할맛이 뚝 떨어지는것을 옆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자인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직원을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중개보수를 달라고 하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