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설명절연휴 기간 동안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리뉴얼 과정에 있어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하는데 오류가 많이 나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등기소 이용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새롭게 홈페이지가 리뉴얼되다 보니 기존 홈페이지에 익숙하던 분들이 다소 어려워하기도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등기소홈페이지에서는 어떻게 발급받으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내용부터 소유주 및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식문서입니다. 용도에 따라서 열람, 발급을 받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열람의 경우 700원, 발급의 경우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은행 및 관공서에 제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발급용으로 신청해야..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전입신고 제도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전입신고제도를 모르고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전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궁금한 사람은 아래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준비서류 및 과태료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가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사..
뉴스를 보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이 많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된다. 워낙 사기수법이 다양해지고, 믿고 있던 공인중개사 또한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면서 사기를 치다 보니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임차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보증금을 보호할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서 보증금을 온전하게 보장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이럴 때는 전세권 설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면 전세권이란 무엇일까? 전세권이란? 민법 303조를 살펴보면 전세권에대한 정의가 나와있다.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
2024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한 부동산시장 대한민국의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 4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울지역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누군가에게는 투자의 신호가 될수도 있으며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될 수도 있다. 저마다의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웃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대로 우는 사람들이 있는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부동산시장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앞으로를 대비하는 것도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세라 할 수 있다. 정보의 홍수라 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어플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부동산앱 BEST5를 알아보자. 네이버 부동산 구글이 유일하게 시장점유율을 50..
인명재천이라는 말이 있다.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뜻으로 삶과 죽음이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차인 김열심 씨는 수원의 자택과 광화문에 있는 직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얼마 전 직장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거주하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결혼 3년차 이면서 근면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던 김열심씨. 주말이면 가정에서도 성실한 남편이었던 그가 갑자기 과로사로 사망을 하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된 열심씨의 부인 나 아내씨는 황망할 뿐이다. 임차인이 사망하게 될 경우 임차권은 어떻게 될까? 기존 임차인이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승계여부를 알아보자. 임대인 사망 시 보증금 반환은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 ..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좋은 경우도 많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봤다. 세상에 착한 임대인만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세계의 임대차 시장에서 많은 임대인들이 임차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다.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임대인들을 뭐라 할 수는 없다. 다만 임차인의 상황도 조금은 이해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뿐이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계약 및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지난 시간 임대인의 인상요구에 대하여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했다. 임대차계약 임대인의 5% 인상요구 슬기롭게 거절하는방법임대차 3 법 시행 후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상에도 어느 정도 제..
임대차 3 법 시행 후 임대인들의 임대료 인상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걸리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임대인들의 관행적인 5% 인상 요구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매년 꼬박꼬박 5%씩 월차임을 인상해 주고 있다고 한다. 물론 5%의 인상폭을 넘어서 과도하게 인상을 해주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 결국 이러한 법률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여 임차인으로써의 권리를 인정받고 동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대등한 상태에서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임대차연장 계약 시 임차인이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볼까 한다. 임대인이 연장계약을 하는데 5% 인상요구를 한다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아무리 포장이사 시스템이 잘되어있다고 해도 한번 이사를 하게 되면 신경 쓸 일이 한두 개가 아니다.가구 배치며, 인테리어 등등 새집으로 이사 가는 만큼 많은 부분 고민에 고민을 하기 마련이다. 이사 갈 집의 규모에 따라 기존 짐을 두고 가느냐 마느냐에 문제에 마주할 수도 있는데 기존 짐을 버리고 새로운 가구를 장만할 경우 집안의 구조 및 도면은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아직도 직접 손으로 사이즈를 재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사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번기회에 이사 갈 집의 평면도 및 도면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길 바란다. 이사갈집 평면도 발급받는법 평면도나 도면이 있으면 가구배치를 하는데 훨씬 수월하다. 또한 직접 사이즈를 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방 사이즈에 맞춰 가구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입니다.이번시간에는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란 무엇인가. 살면서 부동산 수수료를 한번도 안내본사람은 거의 없겠죠?집을 사고 팔때, 전세 및 월세 계약,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가를 얻을 때, 농사를 짓기 위하여 땅을 매입할 때 등 부동산을 통하여 중개거래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로 지급을 하는 것이 바로 중개보수입니다. 흔히 부동산복비가 얼마냐고 많이들 물어보기도 하죠. 예전에는 부동산 대신 복덕방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다보니 복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중개수수료, 중개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처럼 부동산 거래후 지급하는 비용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가 돌아오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임대인 측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하려고 하는 반면 임차인의 경우 최대한 인상 없이 거주하길 희망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있다보니 결국 법에 정해진 대로 대부분의 연장계약이 체결되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임대차 보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임차인들은 눈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정해진 인상률 보다도 더 높게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자신들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고자 매년 임대료를 인상한다. 그런데 이렇게 매년마다 임대료를 인상해도 되는 걸까? 임대료 인상은 1년마다 가능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보면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이번시간에는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많은사람들이 잘모르고 있는 묵시적갱신, 합의갱신,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볼까한다.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도래할때가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작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통하여 연장계약을 하기도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떤 계약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유불리해지는 만큼 잘살펴보자. 묵시적 갱신 먼저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살펴보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 동안에 상대방에게 계약 종료를 통지하거나 계약조건 변경을 통지해야한다고 나와있다. 만약 쌍방 모두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임대인, 임차인이라면 한 번쯤 환산보증금이란 용어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임차인이라면 환산보증금을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환산보증금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임차인으로서 보호받게 될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경제적 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모든 임차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환산보증금 계산액수에 따라서 보호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이란 임대차계약시 정한 기존의 보증금에, 월차임 X 100을 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증금 3,000만원, 월차임 25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환산보증금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