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정부수입인지 인지세 환급 받는법

얼마 전 법인명의로 취득한 1억 이하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고 비로소 오늘에서야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등기는 셀프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은 하나도 안 들었다.

 

셀프등기가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느껴졌지만 몇 번 하다 보니 제법 익숙해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실수는 있는 법. 매수자와 매도자가 개인, 법인이냐에 따라 서류 준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만 잘 체크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등기권리증을 받고 흐뭇한 맘으로 살펴보는데 정부 수입인지에 포스티 잇이 한 장 붙여져 있는 것을 보았다. 환급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분명 제대로 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붙여져 있는지 등기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았다. 그리고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다. 

 

 

 

 

정부 수입인지 구매 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세액을 살펴보면 분명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7만 원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7만 원짜리 정부 수입인지를 구매해서 영수증을 첨부했던 것이다.

 

 

 

하지만 인지세법 제6조(비과세 문서)를 살펴보면 인제세 납부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을 등기소 상담원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것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서 실거래가 1억 이하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과오납된 인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신청해 보았다. 인지세 환불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차근차근 따라 해 보길 바란다.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소비 재세를 선택하자. 그다음 인지세 환급 신청서 페이지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로그인한 개인정보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일 먼저 할 것은 인지세 납부 방법의 선택이다. 법원 등기소 내 위치해있는 은행에서 현금으로 납부했다면 현금 납부분을 선택하면 된다. 만약 인터넷으로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했다면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그다음 국세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신 소유의 계좌정보를 입력하자.

 

 

 

 

 

그다음 신고 내역으로 넘어가서 과세문서 구분, 환급 공제 신청사유 등을 작성하면 된다. 1번 과세문서 구분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공통 코드 목록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자신이 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면 된다. 1억 원 이하의 인지세를 구매했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체크된 코드를 선택한다.

 

 

 

 

두 번째로 환급신청사유 부분이다. 조회 부분을 눌러보면 다음과 같이 사유코드가 나온다. 과세문서 미작성, 인지 세액 초과납부, 기타 현금납부 과오납 등 이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자.

 

 

 

 

그렇게 작성을 마친 후 아래 있는 버튼을 누르면 신고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첨부했던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을 스캔 혹은 사진으로 찍은 후 첨부파일로 업로드를 하면 된다.

 

 

 

 

그럼 위와 같이 자신이 신청한 인지세 환급 공제 신청서가 나오는데 제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한번 검토해 본 후 신청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된다.

 

 

 

 

인지세 환급신청은 자신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관할의 세무서에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신청 후 시간이 지나면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부 수입인지 환불신청 과정은 모두 끝이 났다. 이젠 세무서에서 확인 후 처리가 되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아마도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했다면 이러한 실수는 없었을 것이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1억 이하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정부 수입인지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운 만큼 새로운 지식을 알았다는 것에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