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8개월 해태 과태료, 드디어 납부하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 법인을 설립한 지 3년이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들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다. 역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은 정확했다. 

 

아무리 많이 보고 들었다 해도 경험만큼 내공이 많이 쌓이는 것은 없었다.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비싼 돈을 치른 만큼 그만큼의 실력도 조금씩 늘었다.

 

지난 시간 법인 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소식을 알렸다.

 

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태료 대박

법원에서 송달된 임원 주소변경등기 상법위반 판결문, 과태료 대박

 

1~2개월도 아닌 무려 8개월씩이나 주소변경을 하지 않아서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 조마조마했었다. 최고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는데 무지해도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았다.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지 한 달 정도가 다되어갈 때쯤 검찰청으로부터 벌과금납부명령서를 수령할 수 있었다.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이라고 되어있었다. 지난 판결문에서 안내받았던 것과 같이 과태료는 10만 원이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

 

어떻게 해서 8개월동안 법인 임원 주소변경등기를 해태했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이라는 과태료를 받을 수 있었는지 말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위에 첨부한 이전글을 참고하시길 바란다. 

 

 

어차피 내야할 돈이라면 납부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까먹지 않을 테니까. 간혹 주정차 위반으로 인하여 범칙금을 받아본 적은 있는제 이러한 벌과금은 처음이었다.

 

어디서 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고 있던 중 입금계좌번호가 친절하게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뒷면을 확인해 보니 납부방법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납부, 직접 방문납부등 납부 방법은 다양했다.

 

사실 벌과금 납부서를 받은 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납부를 미룰 수가 없었다. 생각이야 늘 하고 있었지만 더 늦기 전에 바로 납부하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

 

 

 

인터넷을 통한 납부를 선택했다. 인터넷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는 국세, 지방세, 범칙금, 사회보험료, 공과금등 모든 납부가 가능한 곳이다.

 

 

이택스는 서울

위택스는 서울 외 지역처럼 지역을 나누지 않고 모든 납부가 가능했다.

 

인터넷지로 바로가기

 

벌과금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지로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에 접속 후 메인 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법무부 국고금을 선택하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입력 후 조회하면 납부해야 할 금액 및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두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였다. 두 개의 법인 모두 임원 주소변경등기를 해태하였기 때문에 벌과금 납부고지서도 두장이나 받았다. 그러한 이유로 납부 건수도 두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번에 두건 모두를 선택해도 되고 각각 선택 후 납부도 가능하다. 상세내역 보기를 누르면 납기 내 금액, 납부기한등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었다.

 

 

나는 카드 결제를 선택하고 납부하였다.  과태료는 국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제 시 카드수수료가 0.8% 가산되었다. 지방세의 경우 카드 결제를 해도 수수료가 없지만 국세는 아직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0.8%가 발생한다.

 

빨리 이 부분도 개선이 되면 좋을 텐데 좀 아쉬운 점이긴 하다. 수수료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왜 카드로 결제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개인 및 법인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 매매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여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양도세의 경우국세에 해당되며 신용카드 중에는 국세납부금액도 적립해 주는 신용카드들이 존재한다.

 

 

국세, 지방세,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가능(시티 프리미어마일 카드)

 

필자의 경우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해도 카드납부를 하고 있다. 마일리지 가치를 비교해 보면 전혀 손해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쏠쏠하게 모인 마일리지로 좌석 업그레이드를 하면 여행의 즐거움은 배가 되기도 한다.

 

 

그렇게 납부를 마치고 나면 납부확인증 조회가 가능하다. 정상적으로 결제가 되었고 납부일이 언제인지 확인할 수 있다.

 

돈 주고 치른 경험인 만큼 다음번에는 변경등기를 꼭 놓치지 않을 것 같다. 법인 대표님들 만약 이사를 가게 된다면 2주 안에 꼭 임원 주소변경등기 하시길 바랍니다.

 

변경등기 하셔서 벌금 납부하는 일 없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