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시 대항력 발생시점 및 주의할점
- 부동산 상식
- 2025. 2. 14.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2009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전입신고 제도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온라인 전입신고제도를 모르고 직접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온라인 전입신고방법 및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전에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하여 글을 쓴 적이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가 궁금한 사람은 아래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전입신고 하기, 준비서류 및 과태료
전입신고 하는 이유 이사를 가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이다. 해당 주소지로 이사를 갔다면 이사 간 사람들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대주가 신고를 하는데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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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입신고는 편리성 측면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약해 보았다.
이사 후 14일이내 안 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전입신고는 새롭게 이사한 주소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신고를 하게 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다.
전입신고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는지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원칙상 본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부모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단 이경우에는 위임장 및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위임장, 자녀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전입신고서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반드시 공동인증서 준비필요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세대원이 온라인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가?
세대주가 있는 집으로 세대원 역시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공동인증서를 통하여 접속 후 동일한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단 이경우 세대주의 승인이 있어야만 세대원으로 올라갈 수 있다.
세대주가 없는 공실인 경우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주의 승인이 필요한 셈이다.
잔금 전에도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모두 지급을 해야만 주택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시이행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배정 시즌이 학교 인근으로 이사를 하는 가정이 많다. 잔금도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경우 임대인의 동의만 있다면 전입신고도 가능하다.
전 임차인의 전출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이 부분은 주민센터마다 다르게 적용해 주는 것을 보았다. 원칙상 기존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새롭게 전입신고를 받아준다. 하지만 주민센터마다 다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갈경우 해주는 주민센터가 있는 반면 기존 세입자가 전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곳도 있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한다. 임차인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잔금일 당일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임차인이 방문 시 전입신고를 해주는 주민센터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길 바란다.
온라인 전입신고를 주민센터 업무 종료시간 이후에 했다면 대항력 전입일은 언제가 되는지?
전입신고의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라고 안내가 되어있다. 방문 접수 시 바로 처리가 되지만 온라인 접수의 경우 담당주무관이 접수확인 후 이상 없다면 처리를 해준다.
만약 금요일 오후 6시 넘어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했다면 다음 주 월요일 처리가 되기 때문에 전입신고일은 월요일이 된다.
금요일 오후 5시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될까? 온라인 접수의 경우 앞서 설명했듯 담당주무관이 확인 후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 3시간까지 걸린다는 것을 참고한다면 당일 처리 및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도 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당일 신고를 마치고 싶다면 적어도 15시 이전에 온라인 접수를 마치는 것을 추천한다. 그래야만 3시간의 처리시간을 감안해도 당일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편리한 장단점이 있다. 간혹 주말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해서 대항력이 바로 발생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대항력 발생시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