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 셀프등기 전자신청 과 e-form(이폼), 방문신청 차이
- 셀프등기
- 2023. 3. 9.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당일 가장 먼저 처리하는 업무가 있다.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이다. 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왔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자신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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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무사를 통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나 전자신청, e폼신청, 방문신청을 통하여 매수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이뿐 아니라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변경등기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일들이 발생한다.
법인의 업무또한 법무사에게 맡기면 편리하지만 간단한 대표이사 주소변경등기, 감사 중임 등기등은 직접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인이 직접 하는것을 흔히 셀프등기라 한다. 셀프등기 방법에는 전자신청, e-form 신청방법, 방문신청 방법 등이 있다. 이번시간에는 이 세 가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한다.
제일 먼저 셀프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 전자신청 방법
- e-form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방법
전자신청 방식
전자신청의 경우 말 그대로 모든 과정을 인터넷으로 끝낼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리한 방법 중 하나이다. 모르는 부분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게 강점이다.
원격지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모르는 부분은 하나하나 안내대로 따라하면서 할 수 있다. 상담원에 따라서 30분이 걸리도록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알려주는 상담원이 있는 반면 대략 하는 방법만 알려주는 분들도 있다.
처음 전자신청을 진행한다면 원격요청을 통해서 문의를 하는것이 가장 좋다. 그래야 하나하나 자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전자신청의 가장 좋은 점은 번거롭게 방문을 안해도 된다는 점이다. 또한 접수 후 보정처리가 나온다고 해도 전자신청을 통한 재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신청을 추천한다.
단 전자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전자증명서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한 번은 가까운 등기소에 가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와야 한다.
e-form 신청방식
e-form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직접 작성한 문서를 출력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e-form 방식을 인터넷을 통한 신청방식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신청서 작성만 인터넷에서 작성하고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를 직접 출력한 후 등기소에 가서 제출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인터넷에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 제출 전까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단점은 출력을 하기 위한 프린터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보정조치가 있을 경우 수정한 후 다시 등기소에 가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참고로 변경등기의 경우 법인 본점이 위치하고 있는 관할등기소로 가야 하는 점을 기억하자.
전자신청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한 번은 방문해야 한다고 앞서 이야기했다. 어차피 한번 방문할 거라면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전자신청으로 진행하는 것이 여러므로 효율적이고 시간절약이 될 수가 있다. 참고로 전자증명서 발급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가능하다.
방문신청
방문 신청의 경우 말 그대로 등기소에 비치된 변경등기양식 신청서에 자필로 하나하나 작성 후 직접 등기소에 제출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자필로 써야 한다는 점, 직접 제출을 해야 한다는점, 보정 조치가 나올 때마다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는 점등이 단점이다. 또한 법인회사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의 등기소로 가야 한다는 점역 시 e-form 신청과 동일하다.
신청방법에 따라 등기신청 수수료도 차이가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 2,000원, e폼신청의 경우 4,000원, 방문신청의 경우 6,000원이다.
집에서 가장 편하게 신청하고 수수료도 적게 들기 때문에 전자신청을 안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