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말소등기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및 비용
- 셀프등기
- 2023. 9. 2.
셀프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두건의 납부영수증이 있다. 바로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이다.
법무사가 아닌이상은 등기칠 일이 손에 꼽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어도 매번 까먹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다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해두고 있다.
셀프등기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참에 납부방법을 함께 배워보도록하자.
먼저 등록면허세부터 납부해보자. 위택스에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하기 → 등록분 버튼을 차례대로 누르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이 된다.
등록면허세 등록분 납부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먼저 납세자의 인적사항 부분이다. 개인/법인 구분부터 작성하기 시작해서 연락처까지 적으면 완료.
너무 간단하다.
두번째로 작성할 것은 물건정보 부분이다.
물건 정보란 쉽게 말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물건지의 정보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과세정보를 적을차례
등록원인에서 말소등기 부분을 선택하도록 하자.
등록물건수는 자동으로 1건이 선택된다. 과세물건지 주소까지도 적어주면 끝
그렇게 3가지 항목을 모두 적고 나면 아래 세액정보가 자동적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경우 등록면허세는 6,000원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20% 추가되어 1,200을 더해서 총 7,2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총 납부세액 확인 후 바로 납부하면 끝.
납부가 끝났다면 납부영수증 한 장을 출력해두면 된다.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 시 함께 첨부해야 할 제출서류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차례이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납부 및 출력이 가능하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 후 전자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하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된다.
좌측에 있는 카테고리 중에서 부동산 등기신청전자납부를 선택 후 신규작성을 선택하자. 간혹 법인, 동산 채권담보, 기타 등을 잘못 클릭하는 경우가 있다.
꼭 부동산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하자.
신규작성 버튼을 누르고 나면 위와 같이 등기소선택, 납부금액을 적도록 되어있다.
등기소의 경우 물건지를 관할하고 있는 등기소를 검색하여 선택하면 된다. 잘 모른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찾는 방법을 참고하자.
등기신청 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 찾는 방법, 10초면 해결
등기소를 찾았다면 이번에는 등기신청수수료 납부금액을 적을 차례이다.
수수료액표를 확인해 보면 위와 같이 말소등기의 경우 3,000원 2,000원 1,000원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자신청의 경우 방문을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하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료도 가장 저렴한 1,000원이다. 하지만 근저당권말소등기의 경우 현재 전자신청은 지원이 안되고 있다. 그다음 e-porm 신청은 2,000원, 방문신청은 3,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방문신청과 달리 e-Form 신청을 전자신청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e-Form 신청은 작성은 인터넷에서 한 후 출력해서 직접 등기소 방문제출하는 방식이다. 작성(인터넷), 제출(방문)이 혼합되어 있는 것이다.
명칭이 e-Form이라서 전자신청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폼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작성할 사항이 누락이 되거나 잘못 적었다면 꼭 수정작성 후 출력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수기로 작성하거나 고쳐서 제출하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e-Form 방식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면 2,000원을 입력 후 결제하면 된다. 그리고 납부영수증만 출력하면 준비는 끝났다.
이렇게 근저당권 말소등기 e-form 신청을 위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영수증,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 출력까지 마쳤다.
자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근저당권말소등기 신청서 작성을 하러 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