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세입자를 들이게 되는 경우 우리는 매매계약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부동산을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만큼 계약서 작성 또한 부동산 주도하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친인척 간 직거래 또는 거래방식에 따라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매매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과 방식이 있는만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살펴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며 두번째로는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내용이다. 계약서가 잘못 작성될 경우 피해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계약서에 작성하는 내용만..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아졌다. 그중에서 법인투자자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바로 법인주택 양도세 추가 세율 인상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시 기본공제 6억혜택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미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는 주택수 상관없이 12%로 올라간 바 있어서 법인들의 투자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솓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다. 뛰는 정부 위에 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와 빈틈을 파고들면서 여전히 투자의 끈을 놓지않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다가오는 6월 1일부터 법인의 보유주택 처리 시 양도세 인상이 적용된다고 한다.(6월1일 부터 법인 양도세 중과세율 기존 10% → 20% 인상) 정부에서는..
셀프등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나에게는 두 가지 있었다. 한 가지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둘씩 법무사가 아닌 본인 스스로 등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글을 접하면서 였다. 전문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법무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인터넷이 발달한 대한민국은 다양한 후기 및 리뷰들이 너무나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있었다. 그렇게 결국 셀프등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 시작. 결국 무사히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마치고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있었다. 대리인에 법무사가 아닌 일반인인 내 이름이 적혀 나온 것이다. 다시 봐도 너무 흐뭇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셀프등기를 하고자 하는..
지금까지 셀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해 봤다.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 했지만 아마 부족한 부분 또한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셀프등기 시 준비서류가 매수인 매도인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해온 등기절차는 개인→개인 즉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개인일 경우였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고 드디어 잔금 날이 되었다. 앞서 차근차근 절차를 따라온 사람이라면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에 들어갈 등기필 정보, 취득세 납부확인서를 제외하고선 대부분 준비가 되었을 것이다. 아파트 취득세 납부는 지방세에 속한다. 그렇다 보니 해당 지자체에 가서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셀프등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굳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 납부를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정부에서는 생..
부동산 셀프등기를 위해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도착.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한다. 이때 미비된 서류가 있거나 잘못 작성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하거나 다시 제출을 요구한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혹시라도 추후 이상이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할 거란 안내를 해준다. 그리고 정상접으로 접수 후 등기처리가 완료되면 직접 등기소에 가서 등기권리증을 받아오면 된다. 하지만 직장이 해당 등기소와 거리가 멀거나 혹은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한 1가구 다주택자라면 재방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우체국선납등기라벨을 활용하면 등기 완료 시 집으로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체국선납라벨이란 말 그대로 선납으로 결제가 ..
등기신청은 매도인 매수인 또는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법무사만 신청할 수 있다. 셀프 등기를 몇 번 진행해보면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업으로 삼아볼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경우 법률대리인에게 위임해야 한다. 셀프등기 시 매수인인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방문한다고 하더라도 위임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가야 가능하지만 매도인의 경우 집을 매도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갈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셀프등기 시 보통 매수인이 직접 가서 신청하되 매도인의 위임장을 받아서 가는 것이다. 이번시간에는 셀프등기 위임장 작성방법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위임장 샘플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 ..
아파트 셀프등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만큼 적어야 할 것도 참고해야 할 문서들이 많기 때문이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이 중요한 이유는 등기신청서 작성이 잘못되면 다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사한테 맡기면 전문적으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지만 셀프등기를 하다 보면 처음 하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한두 가지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몇 번씩이나 시뮬레이션과 등기소에 전화해서 확인에 확인을 하고서야 완벽하게 한 번에 접수를 마칠 수 있었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이 잘못되면 재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수하게 되는 아파트가 타 지역일 경우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만큼 한 번에 완벽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 상단 메..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었고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하는 방법이었다. 막상 작성하고 난 후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말이다. 등기신청서 작성전에 꼭 필요한 것이 있어서 소개해볼까 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 하면 해당 물건지에 대한 유효사항과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정보까지도 표시가 되어있는 문서이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해당 집의 소유주가 아니라고 해도 열람과 발급이 가능하고 열람 시에는 700원 출력 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라 하면 해당 주소지에 있는 집의 상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만큼 소유권 이전신청서..
어느덧 셀프등기를 위한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다. 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가장 중요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 등 몇 개의 과정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사전에 영수증 발급 및 신청서를 작성해두기 때문에 잔금 당일날은 부동산에 가서 잔금을 치루고 바로 등기소에 가서 접수만 하고 오면 된다. 그 정도로 사전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주택채권 매입방법을 알아보자. 채권매입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접속 후 홈페이지 상단 카테고리 중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를 선택하자. 그럼 위와같은 매입대상금액 조회 페이지에서 매입용도에 맞도록 선택하자. 우리가 매입해야할 채권의 용도는 부동산 소유권 등기(..
지난 시간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출력하는 방법을 배워봤었다. 이번 시간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작성 시 꼭 필요한 정보인 부동산 공시지가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한다. 또한 앞으로 진행하게될 국민주택채권 매입 시에도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부동산)의 공시지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서 메모를 해두면 좋을 것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부동산 공시지가라고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가 나오니 접속하도록 하자. 지난 시간 말미에서 말했듯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와 비교했을 때 부동산 공시지가의 가격은 대략 실거래가 기준 60% 정도 수준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셀프등기 5편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래..
아파트를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낸다. 그렇게 내 돈 주고 산 아파트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무리해야 법적으로 내 집이란 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때 우리는 등기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등기과에 가게 된다. 등기과에 가서 등기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 바로 오늘 해야 할 것이 인터넷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이다. 부동산 상식 문제 1 요즘 한참 오르고 오르는 김포에 두 번째 집을 마련하면서 1가구 2 주택이 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 정답은 취득세 관련 글 참고. 1가구 2주택 취득세 얼마나될까? 부동산 취득세 정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 부동산 투자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지난 시간까지 발급한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주민등록 등본의 경우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문서들이었다. 하지만 지금부터 발급하게 될 영수증들은 모두 금전적인 비용이 발생한다. 그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할수있는 정부 수입인지 영수증 출력부터 해볼까 한다. 익스플로어를 통한 접속은 필수. 발급 전에 프린터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의 경우 딱 한 번만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출력 당시 오류가 생기면 골치가 아파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프린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단 한번에 출력을 했기 때문에 난감한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다. 네이버 검색창에 전자수입인지를 검색하면 해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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